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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별 강평 - ④형법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95
<교수 A>
이번 8월 31일 시행된 2019년 2차 경찰공무원 시험 형법 과목의 특징은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8년 2차 시험 이후로 3회 연속 출제되지 않았던 죄형법정주의 문제가 출제됐다. 또한 19년 1차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박스 문제가 총론에서만 3문제 출제됐다. 다음으로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형법 전반을 고르게 출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이번 시험은 각론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론 문제가 어렵게 출제됐다.

종합해 볼 때 올해 2차 형법은 정석으로 공부하지 않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 암기한 수험생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시험 유형이었다. 하지만, 평소 조문과 이론 그리고 판례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충실히 공부하고 시험 직전 최신 판례를 준비한 수험생들은 9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교수 B>
2019년 경찰채용 2차 시험이 8. 31일 시행되었다. 먼저 열전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는 그 난이도에 따른 평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험의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극단적인 예로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아는 단어만 나와도 쉽다고 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아는 내용 중 일부라도 체크하지 못해도 어려웠다고 평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찰채용 2차 형법시험은 문제 자체는 어느 한 쟁점에 치우친 것 없이 형법전반에 걸쳐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쟁점들을 물어 봤고, 학설, 조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경찰 형법문제는 2018년 2차 시험부터 출제변화가 감지되어 왔다. 이번 제2차 채용시험을 기준으로 조문, 학설 문제가 이제는 자리 매김을 하는 것 같다.

필자는 출제경향이 단순한 판례중심에서 이론, 학설, 조문의 문제가 다수출제 될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이에 벗어나지 않았다. 향후 형사법 과목이 경찰채용 필수과목으로 전환되어가는 예행연습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평소에 기본 쟁점을 충실히 익힌 사람들은 정답을 체킹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판례 사실관계도 모르고 두문자를 따서 암기만 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채용시험 해설을 작성하며 느낀 것은 수험생들은 기본이론을 철저하고 충실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합격의 관건은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이해한 연후에 주어진 설문에 따라 쟁점이 되는 내용을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기본이론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법적사고를 지니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논리가 형성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은 최근의 경찰시험은 기계적으로 책이나 자료를 암기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두고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이해하려고 매순간 노력하기를 바란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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